B급 낭인

국가 기관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수색하고 범죄 혐의를 파악할 권리가 있다. 그 정보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발언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의 모든 정보도 포함된다. 이 합의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질 수 없다. 개인과 자본은 이 합의에 의해 공공성을 획득한다. 물론 합의에는 몇 가지 전제가 개입된다. 국가 기관의 압수수색 근거는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다. 이 영장은 특히 개인의 정보를 수색할 때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제한선을 두는 게 좋다.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때는 혐의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변호인도 현장에 입회시킨다. 압수수색의 범위도 ‘범죄 혐의와 연관된 정보’로 엄격히 제한해야겠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사찰 의혹에서 많은 이들이 ‘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