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 낭인

오늘 서울대 이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응? 국립 서울대에 어떻게 재벌 기업인이 이사장이 될 수 있어?"라고 묻는 분이 계셔서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서울대는 2011년 12월부터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824&efYd=20140701#0000 (이 법률은 추후 일부 개정됐습니다)에 따라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었고 학내 반발도 심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주도해 법인화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할 것은, 국립대 법인화를 처음 추진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다는 사실..

사람들은 5년 동안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18대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선거 직후 며칠 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곧 민주진영의 패배에 대한 다양한 분석 혹은 힐난이 쏟아졌다. 분석은 주로 ‘50대의 보수화’에 방점이 찍혔고, 힐난은 2008년의 ‘20대 개새끼론’에 짝지은 ‘50대 개새끼론’으로 집중됐다. 그리고 ‘반 박근혜’와 ‘반 새누리당’에만 전략을 집중한 채 선과 악의 단순 구도로 나눠 ‘성전’에 나서듯 선거를 치른 민주당의 우매함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려되는 일단은 로 대표되는 ‘닥치고 (반 새누리당) 정치’를 통해 분출된 집단적이면서도 일면 종교적인 열광의 에너지가 결국 차가운 패배라는 결과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집단적이고 종교적인 열광 뒤에..

기득권이 노력과 실력에 따라 쟁취할 수 있는 욕망의 대상으로 오해될 때, 기득권을 가진 자와 미래의 기득권을 욕망하는 자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친다. 학벌과 같은 문화자본이 한국 사회의 일부 계급을 중심으로 세습되고 그 세습이 고착화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도, 이 지적에 대한 반발에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미래의 기득권을 욕망하고 있는 자들이 핵심 주체로 나서는 현상은,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가 얼마나 교육의 본질 그 이상의 가치로 포장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미래의 기득권을 욕망하는 자가 언젠가 그 욕망에서 철저히 배제된 뒤 겪게 될 박탈감이 사회로 ..

하나의 사안을 둘러싼 논쟁의 지점이 어디에 집중되느냐는 그 사회의 주된 관심사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사회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대학 교육의 공공성 확충과 학벌 서열 체제 완화를 위해 2003년 처음 제안된 뒤, 교육계에서 9년 동안 논의되어온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이 ‘서울대 폐지론’으로만 축소돼 논의되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서울대 중심의 사고방식에 얽매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최근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썼다”는 서울대 출신의 한 사회과학도는 온라인 토론 사이트에, 그리고 “대학 평준화는 서울대의 국제적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한 서울대 사회학과 학부생은 보수 일간지에 각각 글을 기고했다. 이 사실 역시 한국 사회의 주된 발언 권력이 어디..

이 주의 트윗 @tokyopapillon : 현재 프랑스대학의 모습을 "대학개혁의 결과"만으로 보는 것은 오류에요. 대학 외부의 환경 즉 "사회개혁의 결과"로 보는 게 합당하죠. 또 현재의 주변환경을 그냥 놔두고 서울대철폐만으로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로 인한 병폐는 치유될 수 없어요. 폭력과 제도가 결합하면 폭력은 정당성을 얻고 제도는 권력화한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은 제도가 승인하는 사적 폭력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에선 본교와 지방 캠퍼스의 통합에 반대하는 본교 학생들이 캠퍼스 학생들을 ‘학력을 세탁하는 바퀴벌레’로 부르며 지탄했다. 학문을 위해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순서에 따라 대학에 배치되는 학생들이 자신의 서열을 정당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도..

##총선을 앞두고 교육 공약들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남아서 교육개혁 관련 기사를 아카이빙해봤다. 재작년에 교육 분야를 맡은 직후 쓴 기사이지만, 아직 논의되기에 크게 부족함은 없다는 생각이다. 추후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교육 공약도 비교 검증해볼 예정이다. 한국 학생들은 단 한번도 자신들의 처지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교육은 늘 학생들을 ‘올바르게’ 훈육해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인적자원으로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만 기능했다. 불안정 노동 환경과 미비한 복지 체계는 학부모에게 교육을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로만 인식하게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느낀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교..

교육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나의 존재를 자각하는 주체적 행위다. 공동체 공간에서 이뤄지는 타자와의 만남은 수많은 ‘너’의 존재를 통해 ‘나’라는 개별적 존재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사유하고 실천해야 할 지에 대해 인식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그래서 교육은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흔히 교육의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고 얘기할 때, 한국에선 학부모와 교사는 교육을 ‘하는’ 존재, 학생은 교육을 ‘받는’ 존재라고 인식한다. 교육이 가진 본연의 의미가 배제된 선입견이라 할 수 있겠다. 학생이 다른 학생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체성을 자각해갈 때, 학부모와 교사는 관계와 인식의 장을 열어주는 객체로 존재해야 하지만, 한국의 학부모와 다수의 교사는 스스로 학생들을 타자화하고 자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주된 목소리는 보편성에 대한 요구였다. 지난 6월 10일 2만여 명이 모인 서울 청계광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들린 구호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였다. ‘조건 없는’이란 관형어에는 “누구나 ‘미친 등록금’에 대한 부담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허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보다 나흘 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광장에서 “우선 소득 하위 50%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고 발언했다가, 대학생들의 야유를 듣고 하루 만에 “전계층 실시”로 방향을 바꿔야 했다. 보편성에 대한 요구와 그 요구의 즉자적 수용은 그 한계가 분명함에도, 다수 언론에 의해 ‘좌 클릭’이라는 수사로 포장됐다. ‘보편적 접근성’ 요구는 일단 정당 연간 비용 1천만 원을 넘나드는 등록금, ..

'반값 등록금'은 사실 하나의 상징이다.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죽어있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한국 대학교육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의 시작점이다.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대중적인 시각으로 에 풀어간 기획 시리즈 URL을 여기 한 곳에 모아 놓는다. 시리즈는 모두 6회로 이뤄져 있다. 1) 정부 지원 늘려 '반값 등록금' 메인/'반값 등록금' 먼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등록금 액수 상한제+소득수준별 차등 등록금' 패키지로 풀자 보조1/ '반값 등록금'은 세금 낭비인가? 보조2/ 패키지안 배경은? 2) '사립대 독과점' 공공 통제로 깨라 메인/'사립대 독과점' 민주적 공공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보조1/'반값 등록금' 요구 심상치않자 장학금 찔끔 올린 사립대 보조..

‘반값 등록금’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등록금 총액 14조원(2009년)에서 대학과 정부가 지급하는 장학금 2~3조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절반인 6~7조원의 재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도, 대학이 계속 등록금을 올리면 국민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반복된다. 학벌·학력 중심 채용이 엄존하는 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79%(2010년)가 대학에 가는 ‘비정상’적인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반값 등록금’ 촉구는 ‘등록금을 깎으라’는 목소리를 넘어 대학 교육의 공공화에 대한 요구를 함께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촉구 촛불집회에서도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라는 구호만큼이나 “사립대를 국유화하라”, “국공립대 법인화 철폐하라”, “무상교육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