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 낭인

9일 오전 9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과연 민영화인가’이다. 코레일은 별도 법인의 계열사, 즉 자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이사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다. 민영화 우려가 나오자 코레일은 계열사에 대한 코레일 지분을 41%로 확대하고, 나머지 자본금 역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 유치할 방침이며, 정관에 공공부문 이외에는 지분을 넘길 수 없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둬도 사측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상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