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대학 공공성 강화와 학벌사회 개혁까지

'반값 등록금'은 사실 하나의 상징이다.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죽어있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한국 대학교육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의 시작점이다.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대중적인 시각으로 <한겨레>에 풀어간 <등록금, 대학 공공성 강화로 풀자> 기획 시리즈 URL을 여기 한 곳에 모아 놓는다.

 

시리즈는 모두 6회로 이뤄져 있다.

 

1) 정부 지원 늘려 '반값 등록금'

메인/'반값 등록금' 먼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등록금 액수 상한제+소득수준별 차등 등록금' 패키지로 풀자

보조1/ '반값 등록금'은 세금 낭비인가?

보조2/ 패키지안 배경은?

2) '사립대 독과점' 공공 통제로 깨라

메인/'사립대 독과점' 민주적 공공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보조1/'반값 등록금' 요구 심상치않자 장학금 찔끔 올린 사립대

보조2/등록금 낮추고 최저임금을 올려라 

3) '수익자 부담'에서 '공공 지원 강화'로

메인/돈 없이 대학 간 죄...'학자금 빚더미' 떠안기는 나라(수익자 부담 원칙의 함정)

보조/'국가의 필요'에 따라 만든 대학교육, 국가도 '수혜자' 

4) 부실 사학 구조조정 방안

메인/정원 못채우는 지방대, 옥석 가려 국립대로 전환하자

보조1/비리사학서 시립대로..인천대의 '환골탈태'

보조2/수도권 대학들도 '특성화' 해야

5) 국공립대 강화는 통합 네트워크로

메인/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 권역별 네트워크까지...국공립대 강화 방안

보조1/한국 대학수 과잉? 착시였다

보조2/대학 구조개혁 '땜질처방' 급급

6) 학력.학벌사회 타파가 본질이다

메인/친구들이 대학 간 사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됐다...한 텔레마케터의 학력차별기를 통해 본 학력 학벌 사회 실태

보조1/등록금 고통 이어 두 번 우는 전문대생

보조2/학력.학벌차별 금지법이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