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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교육 공약들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남아서 교육개혁 관련 기사를 아카이빙해봤다. 재작년에 교육 분야를 맡은 직후 쓴 기사이지만, 아직 논의되기에 크게 부족함은 없다는 생각이다. 추후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교육 공약도 비교 검증해볼 예정이다.

 




한국 학생들은 단 한번도 자신들의 처지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교육은 늘 학생들을 ‘올바르게’ 훈육해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인적자원으로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만 기능했다. 불안정 노동 환경과 미비한 복지 체계는 학부모에게 교육을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로만 인식하게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느낀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교육 문제로 고통스러워한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실제 역대 정부에서 거듭 ‘교육개혁’을 시도했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 탓에 해결책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탓이다.

 

창간 22돌을 맞아 지난 5월부터 연중기획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말하다’를 연재해온 <한겨레>는 3부 ‘정책을 말하다’의 첫 주제로 우리 사회의 ‘난제 중의 난제’인 교육을 다룬다. 제도 몇 개를 손보는 것으로는 교육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3차례에 걸쳐 다소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첫회에서는 교육개혁 실패의 역사와 교육 문제의 근원을 짚어본다. 이어 2회와 3회에선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교육 문제의 대안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조언도 들어본다.


1. 한국 교육 문제의 근원


'YS 교육시장화' 뒤 학벌사회 더 단단해졌다


이정우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인터뷰 - "'네이스 논쟁' 뒤 개혁의지 꺾여...아래서 위까지 진보 많아야 성공"


기업.정부.대학의 탐욕에 무너지는 아이들


2. 진보정당의 정책 대안


대학서열화 깰 첫발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 학력학벌 사회 타파 대안은


"중.고교선 '절대평가'...수능 대신 자격고사"


3. 핀란드 교육과 전문가 기고


핀란드 22년간 교육개혁...정권 바뀌어도 생명력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 기고 - 진보적 교육안, 실험 넘어서라


##원래 3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 대안인데, 별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삭제하고 올리고 싶은 것만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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