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 낭인

‘반값 등록금’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등록금 총액 14조원(2009년)에서 대학과 정부가 지급하는 장학금 2~3조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절반인 6~7조원의 재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도, 대학이 계속 등록금을 올리면 국민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반복된다. 학벌·학력 중심 채용이 엄존하는 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79%(2010년)가 대학에 가는 ‘비정상’적인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반값 등록금’ 촉구는 ‘등록금을 깎으라’는 목소리를 넘어 대학 교육의 공공화에 대한 요구를 함께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촉구 촛불집회에서도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라는 구호만큼이나 “사립대를 국유화하라”, “국공립대 법인화 철폐하라”, “무상교육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