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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선택'과 현대사의 질곡

이재훈의 인앤아웃 no.11 한국 현대사는 질곡이었다. 좌와 우의 대립은 동등한 지위에서 충돌한 적이 없다. 우는 주로 권력을 잡았고, 좌는 그 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기능했다. 이론과 사유를 바탕으로 한 신념이 정반합을 거치며 발전하는 과정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인간은 누구나 사유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명제는 통하지 않았다. 권력을 잡은 자에게 굴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폭력적 관계 기제만 작동했다. 분단의 비극과 이를 활용한 국가 권력에 의해 말 한마디 ‘잘못’했다 어디론가 끌려가거나 혹은 밥그릇을 뺏기는 이곳에서 정치적 신념에 충실한 선택과 소신은 표현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문득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 선택’이란 개념은 사유나 신념에 근거한 이념 그 자체가 아니라,..

너를 바라보는 시선 2009. 11. 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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