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 관련 기사의 조회 수는 평소 온라인 톱기사의 3배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아마 대부분은 이번 판결로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기 위해 클릭했을 것이다. 온라인 데스크는 그런 바람을 받아 재빠르게 임금 변화 예측 기사를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했다. 정작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자본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정무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판단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기업으로선 예상치 못한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고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므로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원과 판사의 자기존립 근거를 흔드는 논리였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강행법규이다. ..
이재훈의 인앤아웃 no.11 한국 현대사는 질곡이었다. 좌와 우의 대립은 동등한 지위에서 충돌한 적이 없다. 우는 주로 권력을 잡았고, 좌는 그 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기능했다. 이론과 사유를 바탕으로 한 신념이 정반합을 거치며 발전하는 과정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인간은 누구나 사유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명제는 통하지 않았다. 권력을 잡은 자에게 굴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폭력적 관계 기제만 작동했다. 분단의 비극과 이를 활용한 국가 권력에 의해 말 한마디 ‘잘못’했다 어디론가 끌려가거나 혹은 밥그릇을 뺏기는 이곳에서 정치적 신념에 충실한 선택과 소신은 표현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문득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 선택’이란 개념은 사유나 신념에 근거한 이념 그 자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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