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의 인앤아웃 no.29 한국은 평등주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했던 국가다.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의 구호는 '다함께 잘살자'였다. 모두가 최저생존권조차 갖추기 힘들었을 때 이 구호는 강력했다. 나의 이익보다 '조국'의 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면 모두가 잘 살게 되리란 믿음이 그땐 있었다. 야간 통금과 장발 단속 등 일상적 자유에 대한 억압은 평등의 가치에 대한 신화가 있었기에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70년대 초반 고교평준화 실시, 개발제한구역 설정 등과 같은 국가 제도는 평등의 가치를 전유하기 위해 등장했다. 하지만 70~80년대를 거치며 기승을 부린 부동산 투기붐은 평등의 신화가 해체되는 시작점이었다. '다함께 잘사는' 세상은 온전히 오지 않았다. IMF 구제금융 이후 신자유주의..
이재훈의 인앤아웃 no.14 비정규직 연구원인 친구 곽모(28·여)씨는 다가오는 연말이 막막하다. 올 4월 취업한 뒤 3개월 단위로 고용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이번엔 연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른이 다가오는 나이를 감안하면 육체적인 위험이 적을 때 아이를 낳아야겠다, 싶다. 석사까지 마친 공부도 더 하고 싶다. 둘 모두를 하려면, 우선 돈을 벌어야하고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하지만 지위는 불안하고, 그에 따라 욕망하는 것들은 모두 언감생심이다. "내가 안정돼야 애도 낳지,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뜨거워야할 날숨엔 왠지 바짝 날이 서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 '해외 우수인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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