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B급 낭인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B급 낭인

검색하기 폼
  • 스토리 목차 (184)
    • 너를 바라보는 시선 (106)
    • 나를 들여다보는 눈길 (14)
    •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관계 (3)
    • 파벨라 (6)
    • 영화와 책, 두근거림 (26)
    • 노동, 인간의 물적토대와 관계 터 (13)
    • 교육, 서로주체성의 관계 (15)
    •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 (1)
    • 크라임 파일 리스트 (0)
  • 방명록

사법부 (1)
법-검갈등에서 떠올린 장발장, 그리고 정의

이재훈의 인앤아웃 no.20 장발장은 빵을 훔치고 19년간 감옥살이를 해야했다. 지금 다시 법정에 그를 세운다면 굶어 죽을 수 없었던 절박한 선택과 그 반대 급부에 서 있는 빵 주인의 경제적 손실을 두고 법리 논쟁이 펼쳐질 것이다. 이때 법은 절실한 처지를 동정하는 시각을 배제하고 절도죄라는 법리로만 그를 구속할 수도 있고, 경제적 손실만 갚으면 절도 행위 자체는 감면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의만으로 판단하는 법정에서라면 그는 단연코 무죄다. 굶어 죽음으로 인한 생명의 손실보다 우위에 설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법원과 검찰이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수사기록 공개 여부의 열쇠를 쥔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리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법리 다툼 뒤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온 법원의 ..

너를 바라보는 시선 2010. 1. 20. 08:23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팀블로그]파벨라
  • [남재일]선생 홈페이지
  • [이택광]WALLFLOWER
  • [안영춘]구들장 지고 우주 유영
  • [김영건]내 마음의 풍경
  • [박권일]delicato agitato
  • [최태섭]투명좌파
  • [김민하]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 [한윤형]한윤형 블로그
  • [이라영]빵과 장미
  • [소피키]푸그닷컴
  • [표창원]범죄와 세상 이야기
TAG
  • 죽음
  • 연쇄살인
  • 한나라당
  • 관계
  • 월드컵
  • 진보
  • 김진숙
  • 욕망
  • 진중권
  • 노동
  • 연쇄실종
  • 이명박
  • 폭력
  • 촛불
  • 정치
  • 표창원
  • 화성
  • 지방선거
  • 좌파
  • 범죄
  • 교육
  • 트위터
  • 쌍용차 옥쇄파업
  • 하종강
  • 남아공월드컵
  • 쌍용차
  • 천안함
  • 살인
  • 신자유주의
  •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more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