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 낭인

'반값 등록금'은 사실 하나의 상징이다.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죽어있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한국 대학교육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의 시작점이다.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대중적인 시각으로 에 풀어간 기획 시리즈 URL을 여기 한 곳에 모아 놓는다. 시리즈는 모두 6회로 이뤄져 있다. 1) 정부 지원 늘려 '반값 등록금' 메인/'반값 등록금' 먼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등록금 액수 상한제+소득수준별 차등 등록금' 패키지로 풀자 보조1/ '반값 등록금'은 세금 낭비인가? 보조2/ 패키지안 배경은? 2) '사립대 독과점' 공공 통제로 깨라 메인/'사립대 독과점' 민주적 공공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보조1/'반값 등록금' 요구 심상치않자 장학금 찔끔 올린 사립대 보조..

‘반값 등록금’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등록금 총액 14조원(2009년)에서 대학과 정부가 지급하는 장학금 2~3조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절반인 6~7조원의 재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도, 대학이 계속 등록금을 올리면 국민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반복된다. 학벌·학력 중심 채용이 엄존하는 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79%(2010년)가 대학에 가는 ‘비정상’적인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반값 등록금’ 촉구는 ‘등록금을 깎으라’는 목소리를 넘어 대학 교육의 공공화에 대한 요구를 함께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촉구 촛불집회에서도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라는 구호만큼이나 “사립대를 국유화하라”, “국공립대 법인화 철폐하라”, “무상교육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