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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개혁 (2)
한국 교육, 그 제도의 폭력을 그대로 두자고?

이 주의 트윗 @tokyopapillon : 현재 프랑스대학의 모습을 "대학개혁의 결과"만으로 보는 것은 오류에요. 대학 외부의 환경 즉 "사회개혁의 결과"로 보는 게 합당하죠. 또 현재의 주변환경을 그냥 놔두고 서울대철폐만으로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로 인한 병폐는 치유될 수 없어요. 폭력과 제도가 결합하면 폭력은 정당성을 얻고 제도는 권력화한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은 제도가 승인하는 사적 폭력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에선 본교와 지방 캠퍼스의 통합에 반대하는 본교 학생들이 캠퍼스 학생들을 ‘학력을 세탁하는 바퀴벌레’로 부르며 지탄했다. 학문을 위해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순서에 따라 대학에 배치되는 학생들이 자신의 서열을 정당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도..

교육, 서로주체성의 관계 2012. 7. 11. 18:49
'반값등록금',대학 공공성 강화와 학벌사회 개혁까지

'반값 등록금'은 사실 하나의 상징이다.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죽어있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한국 대학교육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의 시작점이다.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대중적인 시각으로 에 풀어간 기획 시리즈 URL을 여기 한 곳에 모아 놓는다. 시리즈는 모두 6회로 이뤄져 있다. 1) 정부 지원 늘려 '반값 등록금' 메인/'반값 등록금' 먼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등록금 액수 상한제+소득수준별 차등 등록금' 패키지로 풀자 보조1/ '반값 등록금'은 세금 낭비인가? 보조2/ 패키지안 배경은? 2) '사립대 독과점' 공공 통제로 깨라 메인/'사립대 독과점' 민주적 공공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보조1/'반값 등록금' 요구 심상치않자 장학금 찔끔 올린 사립대 보조..

교육, 서로주체성의 관계 2011. 7.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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