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 낭인

우선 전제해야 할 사실 관계가 있다. 9월4일 현재까지 밝혀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어떤 행위는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조항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조항이 애매모호해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논의는 일단 논외로 두자. 확실하게 해야 할 사실 관계도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자신의 검사장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그의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다. CCTV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적어도 공개된 장면만 봤을 땐 피해자로 특정될만한 장면이 없었다. 신고한 여고생의 정신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상담 치유가 필요할 수 있겠다...

가 후속보도 http://newstapa.com/news/201414347 를 했다. 가능하면 후속보도를 글로 읽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보시길 권한다. 글에는 동영상 뉴스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서 동영상을 봐야 전체 맥락이 온전히 전달된다. 1. 나는 첫 번째 보도를 둘러싼 논란을 보고 쓴 지난 글 http://nomad-crime.tistory.com/177 에서 의 보도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가 첫 번째 보도에서 앞세웠던 ‘재산 축소신고 의혹’, 즉 법적 잣대를 둘러싼 부분을 앞세웠던 보도보다 ‘수상한 법인의 편법 운용’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았겠다는 얘기였다. ‘합법 불법’ 여부에 종속되지 말고, 자산 소득의 정당성 문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공론을 형성했..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판단 기준이 '법을 준수했는지 아닌지' 여부에 종속되어선 안 된다. 언론은 법의 심판자가 아니다. 게다가 법은 언제나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언론은 법보다 넓은 도덕의 문제 혹은 개별 윤리의 문제를 기준으로 사안을 논쟁할 수 있어야 한다. 비단 언론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논쟁의 잣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만이 오롯한 잣대가 될 수 없다. 언론이 기자와 데스크, 국장단 편집회의에서의 치열한 보고와 토론 과정을 통해 기사를 생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합법 불법 여부만으로 기사 가치를 판단한다면, 그런 보고와 토론 과정은 일정 부분 생략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의 언론은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많은 경우 법의 잣대에 판단을 내맡기는 경우가 ..

문창극과 정성근을 통해 한국 사회의 비판 영역에서 가장 자유롭던 언론인들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언론에 대한 비판 -그것이 비록 다분히 소비자 중심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기존의 어떤 참사나 사고 때보다 수위가 높았다. 이 자리에서 언론인의 도덕적 반성 따위를 바랄 생각은 없다. 게다가 문제는 언론인의 도덕성 같은 것이 아니다. 문창극과 정성근같은 이의 출현은 언론 시스템의 모순에 대한 근원적 성찰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언론인 주변에 있는 일상적 인물이다. 그런 관점에서 무엇보다 언론인의 취재 윤리부터 근원적으로 되짚어야 한다. 기자가 취재하는 팩트란 무엇인지, 반대로 그 팩트를 수집하는 취재란..

‘현업언론인 시국선언문’이 신문에 실렸다. 세월호 참사 발생 38일째 되는 날이었다. 63개 언론사 5592명의 언론인이 이름을 올렸다. 유례없는 이 선언문은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드러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 우선 “‘전원 구조’라는 언론 역사상 최악의 대형 오보”라는 토로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전원 구조’ 보도가 오보였고, 이 오보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언론이 “취재를 통한 사실 확인보다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기에 급급”해서 오보가 났다고 보는 시각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언론은 일단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이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야 한다. 재난에 따른 구조가 우선인 상황에서 언론이 현장을 헤집고 다니며 전원 구조가 됐는지 구조..

그것은 무력감이었다. 사람들은 가라앉는 세월호와 그 안에서 숨져간 이들을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과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 무력감이 어떤 이에겐 격분과 공격성으로, 어떤 이에겐 슬픔과 우울로, 어떤 이에겐 미안함으로 표출됐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 감정들 사이를 오가는 사람도 있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태연한 척하다 어느 순간 터져버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다. 세월호 안에서 숨져간 이들의 심상에 자신을 대입하면서 느끼는 공포를 유언비어에 담아 빠르게 확산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언비어 유포는 내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공감을 얻은 뒤 재빨리 안도하기 위한 자기 위안적 행위였다. 총체적인 시스템의 몰락 어떤 감정이든 그것이 ..

최근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철도파업 돌입 직후인 지난 15일에는 과의 인터뷰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코레일 적자가 많으니 알짜 노선을 분리해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는 논리냐”고 말했고, 24일 아침자 한겨레에는 코레일 쪽으로부터 “파업의지 불사르는 인터뷰 자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일부에선 그가 철도공사 사장이던 시절은 철도파업에 강경대응하는 현 최연혜 사장 체제와 달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말은 사실일까. 그래서 네이버 뉴스 상세검색에서 그가 철도공사 사장 시절인 2005년 1월1일부터 2008년 1월31일(재임 기간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로 검색 기간을 설정하고..

▶ 서울에 사는 359만가구 중 44.2%인 154만6509가구(2012년 기준)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도시의 지배적 거주 공간이 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아파트는 투자가 아닌 거주를 위한 곳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되찾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회를 둘러싼 정치가 더 중요해진 까닭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갈등의 현장에서, 그 정치학을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11일 저녁 서울 동작구 본동 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 김경희(58)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에게 “당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동대표가 김씨를 밀쳐내고 “이 공사는 꼭 해야 합니다. 강행할 겁니다!”라고 외치고 나섰다. 한쪽으로 밀려난 김씨는 다시 “청소와 경비 용역업체 ..

며칠 전 윤석열의 폭로로 여러 지점에서 국면이 전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에 상당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인다. 이택광 선생의 말처럼 이제 필요한 건 ‘혁명적 주체’일 텐데, 과연 그 주체들이 생생하게 현현할 것인가. 나는 다소 부정적인 감정을 담으면서도 끝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다른 대화를 하다가 뜬금없이, 2년 전 대구에서 발생했던 학교 폭력 사건의 유서가 떠올랐다. 이 생경한 연결고리로 이어진 까닭은, 그 사건과 윤석열의 폭로에서 공히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고리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론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밝혀진 사실은 세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사실들의 파편에 불과하다는 점 말이다. 스스로 목..

장정일 선생 글에 대한 이 트윗을 보고 몇 분이 '웃을 일만은 아니다'라거나 심지어 '니가 감히 장정일을 냉소하냐'란 반응을 보이시는데.. 나는 장 선생의 판단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장 선생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니?' 와 '진보의 '가면'' 에서 지속적으로 '탈이데올로기적 좌파'를 대상으로 비판의 날을 세운다. 이 비판 논거는 대단히 폭력적인데, 그가 말하는 '좌파'가 '탈'하는 '이데올로기' 대상은 이 글만 그대로 해석하자면 '스탈린주의 or 자본주의'라는 이분법적 대상일 뿐이다. 이데올로기가 과연 그 두 개의 '숭고한' 선택지 뿐인가. 게다가 장 선생은 줄기차게 혁명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혁명은 수단 아닌가. 어떤 혁명, 그리고 어떤 ..